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6~18일, 3일간 제280회 임시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및 보고 1건을 처리하고 소관 실․국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18일,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며, 체력 단련실 현대화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청사 내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16일, 제2차 회의에서 대전의 2년 연속 4조 원 이상 국비 확보 달성에는 대외협력본부의 역할이 컸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잘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직원 근무복 제작 현황에 관해 묻고, 직원 근무복에 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다며 디자인 등 선호도를 적극 반영하여 직원이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제2차 회의에서 행정심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심판은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극한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정뱅이마을 및 유등교 등 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재난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최근 대전부청사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입점과 관련해, 부청사의 상업 시설화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시의 근대문화유산을 슬기롭게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제2차 회의에서 시정 홍보가 대외적인 홍보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대전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활안전과 같은 소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었음을 짚었고, 해당사무에 대한 시의회 보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차 회의에서 시청 내 부서 간 업무 이해도 부족과 더불어 시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 미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외협력본부 내 지역 생산품 판매시설 입점 업체의 선정 기준과 업체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당부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노인층을 비롯한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제도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소관국의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베이스볼드림파크 사업 진행상황 및 물저감시설 전반에 대해 질의했고, 하천관리사업소 관련 업무보고 미비를 강하게 질책했다. 가로수 수종 선정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선진사례를 참고해 명품공원 및 수목원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오정동농수산시장 관련 자료 전반을 요구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덕구와 중구의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예산지원을 포함한 적극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시설미비로 인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시립의료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전달하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적극적 예산지원을 강조했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지역사회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및 베이스볼드림파크가 시민들을 위한 명품 체육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집중호우로 지역사회 피해에 우려를 표하며 소극행정을 벗어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시립요양원의 입지가 대형병원 등과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서구 건강체련관 철거 시 장애인수영장 이용 불편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고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시 효문화진흥원 통합에 소극적인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구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서구 어린이재활병원 의료진 수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집중호우로 사망한 지역주민에 애도를 표하고 갑천 습지 및 제방 정비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자투자사업에 대해 질의했고 대전시의 하수발생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바우처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했고 호국보훈파크 조성이 대통령공약사항임을 언급하며, 보훈당사자 및 유가족, 청소년 등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인프라 및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야 함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무장애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개구 공원조성 진행 사항에 대해 질의했고, 한밭수목원에 조성 중인 어린이를 위한 무장애놀이공원 조성사업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활동보조제공기관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기관 부족으로 활동보조자 파견지연을 지적하며 교육기관의 수를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노후배관교체사업 진행사항을 질의하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모두 발언에서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가 뜻깊은 자리임을 언급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 규제 완화 및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등을 질의하며, 정부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머크사의 앵커기업 역할을 강조하며, 협력을 통해 지역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등교 수해 관련해서는 복구 소요 기간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 택지개발지구 계획 관련하여 노후 계획 도시법에 따른 계획을 원활히 진행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유등교 수해 관련하여 가교 설치 및 정밀 안전진단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전시 내 다른 교량들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중구 대흥동에 소재한 메가시티 건물의 처리계획을 질의하고,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우수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유등교 피해 복구에 대해 질의하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조사를 통한 안전한 건설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사랑카드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 대상자들의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세밀한 계획을 수립을 통해 지역화폐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트램 건설 관련해서는, 발주 방법 및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 질의하며,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간에 대한 전문 업체 발주 필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재원 조달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시설의 건축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은 트램 건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일부 구간의 분리발주와 지역 업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평촌산업단지 사업의 보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된 제280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대전시의회 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시작과 함께 대전시에 신설된 교육정책전략국 업무가 추가되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건전하고 창조적인 의정 활동으로 대전교육과 시정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내실있는 의정할동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질의하고, 대전시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위원회에 대전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대전시 활용 공간 등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을 39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결혼하는 청년들은 나이 제한 없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민경배 부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들의 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서 직원 간 성비위 사안 발생 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들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관련 예산 규모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이 본지정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원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각 기관에서 운영되는 강좌들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묻고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가양동 대전제2시립도서관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노후 된 한밭도서관의 대대적인 시설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RISE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대학 시설 시민 개방, 지역과 대학 연계 방안 등 지역 대학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학생 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교복보다 생활복을 선호하고 있는데, 교복에 한정하여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생활복 구입은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전시에서는 예산 집행에만 그치지 말고 학부모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데 대전시는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에만 한정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을 강조하고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출범한 만큼 청년들을 위한 희망적인 대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늘봄학교를 앞두고 늘봄지원실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안정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수교육실무원의 정기 인사이동이 매년 3월에 실시됨에 따라 9월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2월까지 6개월간 대체 기간제 실무원을 채용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실무원의 도움이 누구보다 필요한 아이들이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선생님과 다시 적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한밭도서관의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 업무협약 대상 기관 선정 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우리 지역 의료 중심인 충남대학교병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및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묻고,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부부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로 대전형 돌봄시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돌봄 영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늘봄학교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들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