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신보 통해 5조원 전환보증 공급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해 빚에 허덕이고 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서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은 올 상반기 60% 넘게 급증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보증한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은행 대출을 늘려왔지만, 금리가 치솟고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상환 시기가 다가와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보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해당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액 규모는 더욱 커졌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 사고액은 2021년 6382억원에서 2022년 90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8% 증가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통상적으로 소상공인 퇴직금으로 불린다. 폐업 공제금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한계 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양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