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재하는 첫 당정협의회인 만큼, 당정은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긴급 유동성 지원 공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 3000억 원 규모의 신보기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에서는 피해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당은 별도의 금리 추가 인하 여지가 없는지, 업체당 한도를 확대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이번 사태와 같은 정산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커머스 분야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김 위의장은 "△이커머스 업체 PG사의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전날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이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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