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당정 갈등 비화 우려… 의견 개진은 비공개로"
"김경수 복권은 예정된 수순… 이재명 부탁 없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1일 여권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는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어 그의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언론을 통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즉각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아울러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면서 "당정 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긍정 평가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한 대표의 입장과 나란히 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 "향후 복권을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의 잔형을 사면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에 여야 형평성과 절차적 순서에 따라 사면심사위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는 "부탁받은 바 없다"며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관련해서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요로를 통해서 부탁이 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언저리에 절차적으로 예정돼 있으니 민주당에서 몇 명의 복권 얘기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