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의 알기 어려워…완화·유예 대표 발언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고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금투세 폐지 시그널은 국민께 늦지 않은 시점에 확실하게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총출동해 "금투세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은 늦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당과 상당수의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인한 증시 침체 등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한 대표도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이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12일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논의를 1% 대 99%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투세가) 1% 부자만을 겨냥한 세금이라라면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 문제다.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위해) 자본시장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면서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하면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투자가 2017년 이후 많이 늘었다"며 "(한국 시장은) 자본 유동성이 크고 취약해 (자본시장의) 근본적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금투세 폐지 여부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완화·유예라는 표현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시행'을 말한다"며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인가.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진의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민주당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 폐지 이런 말을 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최소한 ‘추가 시행 유예’ 결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