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 본인인증 절차 강화 필요”
최근 타인 명의 렌터카로 전복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미성년자가 입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가 58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0,223건, 10,228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22년 9,779건, 2023년 9,496건으로 매년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렌터카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5,588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트카 서비스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은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광주에서 렌터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고등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증 정보를 넘겨받아 차량 앱을 이용해 시동을 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9년 375건(사망 4명, 부상 651명), 2020년 399건(사망 8명, 부상 659명), 2021년 320건(사망 2명, 부상 517명)으로, 2022년 사망 258건(사망 0명, 부상 428명), 2023년 229건(사망 3명, 부상 352명)이 발생했다. 점진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매년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무면허자의 렌터카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차량 운전자를 나이대별로 분류한 결과,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경우가 최근 5년간 발생 건수의 약 36.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되어 면허를 막 취득하는 시기인 21~30세가 평균 약 26.12%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엑스(X, 옛 트위터)에 ‘무면허 렌트’를 검색하면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준다거나 카셰어링 인증 계정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미성년자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운전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SNS를 통해 불법 렌트를 조장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