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정격전압·중요 원료 등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앞으로 전기차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정격전압, 중요 원료 등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셀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와 배터리셀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제공하는 정보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배터리셀 제조사와 형태, 중요 원료 등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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