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가 지난 9일, 제329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수확기 쌀값 폭락과 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쌀 재배 농민들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촉구 건의안 내용은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원 이상 수준 보장을 위해 재고 물량 시장격리와 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 조정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 △쌀 수급 안정 대책 등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2022년 쌀 과잉생산으로 수확기 쌀값이 16만원대까지 폭락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 비축과 자금 지원으로, 2023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 기준 20만원 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정부의 매입물량 감소와 시장격리 미실시로 인해 2024년에는 7월 기준 18만 3,960원으로 폭락하여, 2023년 10월 21만 7,552원과 비교하여 15.44%가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당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수급 조절을 통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1가마당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농민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농민들에게는 아쉬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표 발의자인 전명숙 의원은 “쌀 재배 농가 경영안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수입쌀의 가공・주정용 비율이 너무 높아 국산 쌀의 구조적 과잉을 부추기는 결과, 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 조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분과 농자재값 상승분에 대한 가격 인상 차액분을 지원하는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다.
끝으로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보호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같은 날 “한우 가격 폭락과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한우 농가들이 도산 위기 및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신아일보] 고흥/이남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