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국회의 수출 관련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연초부터 이달까지 발굴한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63건을 산업부,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이중 법률 개정과 법제화가 요구되는 24개 핵심 안건을 선별해 양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는 신기술·신산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3가지 분야별 입법 지원 요청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신속처리 △바이오․에너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제도 일몰 연장 등 법 개정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안건별로 보면 해외자원개발 관련해선 시설투자 및 광산 운영 R&D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에너지 분야는 수출산업화가 유망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무역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해소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상반기에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사항 중 △수출신용보증한도 책정 방식 변경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 한도 증액 △국제 물류환경 리스크 증대에 따른 물류 지원 강화 △KC인증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신용‧기술보증기금 장기 이용 패널티 완화 등 총 25건의 정책 개선(법령 개정 2건 포함)이 이뤄졌다.
정부는 무역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 수출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000억원 증액한 2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또한 8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 방산, 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