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시 2026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가능함을 시사하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면서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사회자가 묻자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의료계 내부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는 게 모호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용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고통을 느끼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필요성·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선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료계 집단 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후 진료도 중요하다"며 "배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하고 병원 간의 이송 전원 체계도 점검해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