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시대’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2024년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평균 가구원수 2.27명에 해당하는 가구당 가계통신비가 월 12만 8,000원에 달하고, 단말기 출고가도 고가화됨에 따라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비교와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계통신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져 왔으나, 현재 국내외 기관이 하는 통계는 각 국가들의 통신품질과 데이터 사용량 같은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내외 단말기와 통신요금 지표들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국제비교방법론과 가계통신비 정책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진단 : 통신요금 및 단말구입비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재 교수가 맡으며, 토론에는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를 좌장으로 경희대학교 김도훈 교수,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소장,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말기·통신서비스 시장의 형성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해외자료 확보, 면밀한 분석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통신비 자료에 비교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정책 마련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