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상 동의율 등 검증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계획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에 전체 공모 대상 162개 중 61%인 99개가 참여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제안서상 동의율 등 검증 절차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지난주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모 결과 전체 선도지구 지정 대상 162개 중 99개가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도시별 신청 구역은 분당이 67개로 가장 많았고 △일산 47개 △평촌 19개 △중동 16개 △산본 13개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세부적 사항을 보면 분당 신도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삼성한신' 등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8000호(최대 1만2000호) 대비 7.4배 많은 5만9000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47곳 중 '강촌마을'과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참여했다. 선정 규모 6000호(최대 9000호) 대비 5배 많은 3만 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로 나타났다. 평촌 신도시에서는 '은하수·샛별마을'과 '샛별한양1·2·3' 등 9곳이 신청했다.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4배인 1만8000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이 밖에도 중동 신도시에선 '미리내마을'과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보다 6.6배 많은 2만6000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퇴계1·2차·율곡주공'과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신청했다. 선정 계획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9배 많은 2만 호 규모다. 평균 동의율은 77.6%로 집계됐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상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뤄진다. 이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선도지구 선정이 마무리된다.
특히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토지 등 소유자와 지자체, 예비 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됐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