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오는 11월까지 경기상황 등에 따라 세입 전망 수정 가능성 열어둬"
내년 세입 예산을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최소 40조원 이상 더 걷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치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경제 상황이 급변한다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전망을 수정하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지난 26일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 337조7000억원보다 44조7000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에 국세를 올해보다 최소 40조원 이상 더 걷어 들여야 목표치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국세수입 예산 대부분은 법인세수 회복세가 받쳐줘야 목표치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재추계치·63조2000억원)가 내년에 88조5000억원으로 25조3000억원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실적 개선세가 올해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연도에 납부한다.
소득세도 재추계한 올해 예상치 117조4000억원보다 내년에 10조6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재추계치 83조7000억원보다 내년 전망치(88조원)가 4조3000억원 많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3% 이상 급증해야해,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업실적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졌고 미국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법인세수 회복세가 또 지연될 수 있기 떄문이다.
또 반도체 경기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주요 대기업도 호실적을 냈지만, 최근 외국계 투자회사 모건스탠리가 부정적인 반도체 시장전망을 내놓으면서 업황 부진 우려가 대두됐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 부가가치세 흐름이 꺾일 가능성도 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2%, 1.7% 줄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계획할 때 이미 올해 세수결손 예상 규모를 반영했으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3분기 기업실적이 예상과 크게 다르거나, 국책연구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폭에 따라 내년 세입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양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오는 11월 경기상황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여건이 8월 예산편성 당시와 크게 달라진다면 재추계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26일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세수 전망은 2021년 이후 4년째 오차를 내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세수가, 지난해는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