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실질적인 취업 지원, 주거안정 위한 정책 지원해야"
통일부 탈북민 관리 시스템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실업률, 연평균 가구소득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1명이 재입북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7명) △2013년(7명) △2014년(3명) △2015년(3명) △2016년(4명) △2017년(4명) △2019년(1명) △2020년(1명) △2022년(1명)이 재입북했다.
또 재입북자 총 31명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52%(16명), 48%(15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전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4.7%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비율은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재입북 전 대한민국에 거주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71%에 달해 이들이 한국 사회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83명에 달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14명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실업률(4.5%)은 전국 실업률의 2배 수준이고, 연평균 가구소득(3613만원)은 전국 평균 가구소득(6762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입북한 탈북민 31명 중 6명은 남한으로 재입국했지만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이후 취업이나 자립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등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취업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하고 심리적, 사회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