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일로 하루를 앞둔 가운데, 여야는 각각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당장 첫날인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2024년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대비 9개 기관이 늘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만큼 현 정부 실책과 성과에 심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가 김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민주당은 해당 업체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행안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포함한 100명의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적극 엄호를 펼치면서 다음 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부각하며 대야 압박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행안위에는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묻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여기에 최대 변수가 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논란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그 소중한 시간을 온통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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