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오 장관은 "정부 협의체를 통해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가 소상공인의 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은 총 14번의 약관 변경이 있었지만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배민이 가게 노출 여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스스로 가지고 이를 사전 공지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오 장관은 이에 대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대해서 오 장관은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촘촘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피해와 관련해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피해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7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업체가 신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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