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신번호 변작 범죄와 관련된 신고 건수는 2022년 약 29,60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53,0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피해 신고 건수 대비 이용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8월에는 신고 건수의 1.4%만이 이용정지 조치로 이어졌다.
KISA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통신사에 변작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통신사로부터 받은 이용정지 결과에 따라 신고 처리 상태를 변경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있는 번호를 사칭한 경우 이용 정지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사 기관 연계 없이 처리 상태를 ‘완료’로 표시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수 의원은 “발신번호 변작 범죄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KISA가 조치 불가능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피해 신고를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신고한 피해 사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자료 이첩 시스템을 마련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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