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국회의원은 10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으로 인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과 글로벌 경쟁력 상실을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국내시장은 '오징어 게임' 상황"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점이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업비트와 케이뱅크 관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올해 6월 기준 케이뱅크의 전체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의 예수금은 이용자 예치금 3조7000억원과 예금 2600억원 상당으로, 단일 이용자가 은행 예수금의 17.8% 를 차지했다. 

또 최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업비트가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케이뱅크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 영향을 주게 됐다. 업비트가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에 2.1% 를 지급할 경우, 분기당 193억원 규모로,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15억원의 37%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이 금산분리 원칙 위반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또 이 의원은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시장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연계 및 통화 간 연결성이 약해지고 있다. 상품도 현물에만 한정함으로써, 파생상품, 마진 거래 등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막고, 디파이, NFT, 스마트 계약 같은 혁신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고, 해외 자금 유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 의원은 "금융위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국내 거래소 해외 진출과 해외 자금의 유입 통로 개설을 위한 시장 육성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 답했다 .

또 이 의원은 "세계 시장을 빨리 따라잡아야 할 때"라며 "언제까지 금융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만 할 것" 이냐며 금융위의 가상자산 시장 육성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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