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 측 주장의 배경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의 문제'를 꼽으면서 최근 남북 간 갈등을 남한의 탓으로 돌린 북한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수요라든지 다른 목적 하에서 위기 상황을 고조해왔다"며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비무장지대(DMZ) 일대 목함지뢰 매설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지난 3일, 9일, 10일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사용해 북측에 전단을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지금까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 측과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대화협의체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국방부를 맹비난하는 가운데 발표한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다음날 1면에 게재하는 등 연일 대남 적개심 고취에 혈안이 돼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에도 노동신문 1면에 김여정 부부장이 12일에 발표한 대남 비난 담화와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에 대한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을 소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