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스팸 피해자들을 위해 협력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은 불법스팸 전송·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신동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이용 등의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공유한 끝에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불범스팸·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디지털 윤리 교육’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도 포함했다. 맞춤형 교육은 9월 말까지 50회에 걸쳐 54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합동 세미나 개최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불법스팸 전송사업자·개인정보 침해사고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2025년부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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