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지난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문제해결!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출산율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천철호 의원은 과거 저출산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절을 상기시키며 말문을 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멸종 위기 국가로 불릴 만큼 출산율이 낮고, 이로 인해 세대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데, 출산 시 금전적 혜택은 너무 일시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출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봄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직군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고용 안정성 △육아 휴직의 용이성 △경력 단절 위험이 낮음을 들며, 이러한 공기관의 정책과 환경을 일반 민간 직장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가 수동적으로 정부 정책에만 따라가지 말고,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출생 후 자녀 돌봄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철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아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아산/임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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