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정쟁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도 곳곳에서 '김건희·맹태균' '이재명'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 3주 차를 맞이한 17개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 대부분의 감사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곳곳에서 충돌한 여야는 이번 주 종합감사에서도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1일 대검찰청, 22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5일에는 종합감사를 한다. 

이들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 복원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등 각종 수사 현안을 두고 맞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명씨의 지시를 받아 각종 실무를 맡았던 강혜경씨가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강씨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으로,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공개한 인물이다. 

명씨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씨가 법사위에서 증언하면 이후 명씨의 소명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을 밝히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 인허가, 이권, 당무 개입, 국정 개입은 물론 명씨가 폭로한 공천과 선거 개입까지 셀 수 없는 의혹 가운데에 여지없이 여사님의 흔적이 있다"며 "국정농단 조력자인 십상시의 윤곽과 행적도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또 "여사님 관련 증인은 죄다 줄행랑이고, 정부 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버티고 있다"며 "행정부 감시의 본분과 책임은 잊고 국감을 방해하고 파행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여당은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넘어 국정 혼탁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남은 기간에도 진실의 끝장까지 밝히는 국감의 자세로 온 힘을 다하겠다"며 "감추고, 덮고 도망치는 이들을 예외 없이 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 국정감사로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 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부각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보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대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역사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시대의 폭거’로 규정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아무리 탄핵을 해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정의와 원칙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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