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등급제 시행 후 지정률이 2%가 채 안된다고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하고 위생등급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3년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전체 1만8180건 중 프랜차이즈가 77.9% (1만4,170건), 개별영업자가 22.1%(4,010건) 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외식업 가맹점수는 17만9,923개소로, 같은 해 식약처의 전체 음식점 수의 21.4% 에 불과하다는 점, 2023년 프랜차이즈와 개별영업자의 신청건수 대비 지정건수가 각각 52.1% 와 50% 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률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개별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것.
서영석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영업자에게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위생수준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면서도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별영업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세밀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의 예능 '흑백요리사'가 열풍을 일으키며 미쉐린 가이드 음식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24년 9월말 기준 '미쉐린 가이드 2024'에 선정된 232개 음식점 중 위생등급을 신청한 음식점은 14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218개 음식점은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