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티몬·위메프 사태 후속 지원책이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감이 진행된다.

이날 중기부 종합 국감에선 중기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과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커머스 입점 기업 후속 지원 정책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진행된 중기부 국감에서 '배달 플랫폼 갑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 기술 탈취에 관한 질의가 부족했고 지난 22일 진행된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선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 수행자로 티몬·위메프를 선정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향한 질타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티메프 사태 피해 업체 대출 집행률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진공과 중진공이 시행 중인 티메프 미정산 피해 업체 정책 대출 지원 규모가 역전되고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진공은 약 1700억원을 지원하며 집행률은 16.2%다. 중진공은 약 1000억원을 지원하며 집행률은 81.6%다.

아울러 지난 23일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진공 이머커스 피해기업 지원한도 확대' 등에 따른 '부실률'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률은 누적 대출잔액 대비 당해년도 부실금액의 비율로 상환되지 못한 정책자금 비율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받은 68만18개 계좌 중 17만9052개 계좌가 폐업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이 2022년 2.79%에서 지난해 9.9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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