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정안 발의...규제 여부 논의 예정
법상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 니코틴의 수입량이 올해 일어난 규제 움직임에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았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작년 연간 수입량(216톤(t))보다 46.3% 많은 316t으로 나타났다.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박 의원은 "국회 등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수입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담배의 원료로 '연초(煙草)의 잎'만을 정의하고 있는 탓에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에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에 대응해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월별로 보면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지난 6월까지 월평균 26.8t에 그쳤으나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7월부터 수입량이 월평균 51.7t으로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