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 등 핵심정책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요청
미래신산업·교통·맑은물 등 추가 반영 필요한 국비사업 13건 협조 당부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시 주요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안과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 등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의원, 권영진 의원, 김승수 의원, 최은석 의원, 김기웅 의원, 우재준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시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먼저, 대구경북통합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등과 4자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된 사항으로 이제 시·도의회 동의,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가 남았는데,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해 3-Track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혁신인 만큼 야당과 협력하여 금년 내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를 요청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비수도권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개발·재정 관련 245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주호영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중으로,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중이다.
기존 SPC 방식은 금융이자만 14조 8천억 원이 발생하는 기형적 사업구조이므로,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통한 시(市) 직접 수행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적자금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 대구시 직접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 또한 지난 9월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 계류 중으로, 대구시의 30년 숙원이며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안동댐을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동댐 주변 등 취수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이 밖에도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및 기본계획 용역비(90억 원) 등 지원 ‣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면제 및 연구개발비(131억 원), 신공항 철도(110억 원), 도시철도 4호선(210억 원) 등 교통인프라 사업 ‣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75억 원), 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20억 원) 등 미래신산업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100년 미래가 걸린 TK통합, TK신공항 건설 등 주요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여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며 “내년도 국비사업 또한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일치단결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