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충권 의원이 주최하는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가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언급되었던 것처럼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차별과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내 ICT 생태계가 위축되고 이용자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시장을 독점하며 30%의 높은 수수료를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의 이용자 요금 인상과 요금제 차별로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은 매출원가 과대 계상과 매출 축소 신고 등 조세회피로 중소기업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국내 망 이용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여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교란하는 등 횡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플랫폼 관련 전문가들이 대형 플랫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럽·미국 등 해외의 대응 과정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방효창 교수(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이승엽 교수(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정건영 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현 과장(방송통신위원회)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