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구조전환·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주문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 추진은 곧 민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남은 두 달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안정적 노사관계 속 일-가정 양립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등 정부 4대 개혁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 2차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 조속한 논의구조 마련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고,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교원 연수, 홍보영상 활용 등을 통한 안착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