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졌지만 민방위 기본법 개정 약속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접경지역에 방문해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당산리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밝혔다.
간담회엔 이 대표를 비롯해 4성 장군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비서실장, 김태선 수행실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선원 정보위 간사, 부승찬 국방위 간사, 윤후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송해면 당산리 노인회장과 송해면장 등이 참석했다. 송해면장은 “사이렌 등 불쾌한 기계음의 반복으로 소음 정도는 81데시벨까지 올라간다”며 “송해면이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통상 지하철의 차내 소음이 80데시벨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3개 면의 총 4700여명 주민이 수면장애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상이 불가하다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민 여러분께서 7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간 잠도 못 주무시고 노이로제에, 가축들이 사산까지 한다고 하니 정신적으로, 재산상으로도 너무 큰 피해를 입고 계신 것 같다"며 "우리가 (싸움에서)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서로 공격 행위를 감행해서 우리가 서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최상의 수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니 북한은 오물을 보내고, 북한이 오물 보낸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 저쪽에서 대응 방송을 한다. 이제 남은 건 폭격전과 총격전"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는 졌지만 약속한 건 지키겠다. 북한의 공격 행위로 인한 피해에 조금이나마 보상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이 대표는 마을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마을회관 인근에서 소음을 확인한 이 대표는 좀 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 사태의 시발점은 간단하다. 정부의 묵인하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은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고, 남한은 대북 방송으로 다시 맞대응하고 북한이 방송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되돌려야 한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서로에게 이득 되는 길을 찾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