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거야' 민주 주도로 가결 가능성 높아
직무정지 시 수사·재판 타격 불가피… 범죄대응력↓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은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곳으로,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 기관이다.
그런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민주당 주도로의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탄핵되는 것도 최초다.
가결 시 지검장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이 지검장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는 큰 타격을 입는다. 수사 업무 특성상 검사장의 결심이 중요하고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수적인데, 수장 부재로 적시에 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시 범죄대응 역량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직관'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및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다수당이 언제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수사기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현 제도를 손질해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