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6)은 최근 열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중고품 자재 사용, 특정업체 계약편중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모듈러 교실 설치 업체가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체 89건의 모듈러 교실 설치계약에서 A업체는 35건(39.3%), B업체는 26건(29.2%) 등 두 업체가 경북 관내 모듈러 교실 설치의 6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렇게 두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모듈러 교실 지연배상금 부과현황에 의하면 B업체 6건(7억734만원, 14개교), A업체 1건(392만원, 1개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신제품이라고 납품한 에어컨의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돼있고, 모듈러 유닛 벽면 여러 곳에 구멍이 있거나 내·외부 마감재에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쌓여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신제품이라고 샀는데 알고보니 다른 곳에서 해체한 후 갖고 온 중고품자재를 사용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 윤 의원은 모듈러 교실 발주부서 및 계약 유형과 관련 “같은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발주하면서도 행정과나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례가 있고, 시설과에서 발주하기도 했다. 그리고 목적물도 물품, 용역, 공사 등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면서 “학생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인데, 이렇게 목적물의 구분과 발주부서가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종호 의원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임시교사라는 목적이 동일한데 어떤 경우는 물건이 됐다가 용역이 되고, 공사로 바뀌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발주부서를 시설과로 일원화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추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모듈러’는 표준화된 실내공간을 모듈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송,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작업을 통해 설치·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설치의 용이성, 경제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 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초기에 건축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곤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내에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돼 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