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는 18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광수 위원은 메밀을 경관사업으로만 육성할 게 아니라 특화작물로 육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조 벼 수매 과정에서 발생한 수분측정기, 저울 등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용준순 위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이 최저가격 산정 기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최저가격 산정 기준이 3년간 평균 공공비축미 가격의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 품목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경관농업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실태를 보면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관농업 사업이 지역 경제와 농업인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사업 확대가 아닌 명확한 기준과 전략을 통해 경관농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나기호 위원은 매년 개최되는 옥수수 축제가 변화가 없다며, 신품종 홍보나 새로운 먹거리 개발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억 이상 개인 및 단체에 지원된 보조사업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문제 삼았다. 농업 분야 보조금을 지역 파급력을 고려하여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였다.
서석 터미널 환경과 교통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터미널 앞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버스의 주정차가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터미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이 어르신과 노약자들인 만큼, 이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주차선 재정비와 건물 방향에 맞춘 정차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화 위원은 남면 목욕탕 관리 주체와 관련한 주민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현재 협동조합 대표로 등록된 인물이 실질적으로 부재 상태에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고, 목욕탕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농자재 품목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지 못한 것이라며, 농업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여 품목 제한을 완화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이경 위원은 경관작물 경관보전 협약서 관련해서, 협약 농가는 경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이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지원금 감액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여 잘 이행한 농가는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감액 조치를 하는 등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부터는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