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전담직 신설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내에선 가상자산 과세 추진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은 디지털 자산업계와 백악관에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하고, 그 자리를 맡을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다.
백악관에 가상자산 전담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자리가 백악관 고위 참모직이나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국내에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자는 야당과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000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며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은 전일 사상 최고가 9만4076달러를 하루 만에 경신하며 장중 9만4900달러대를 터치하고 역대 최대인 9만5000달러선 진입을 시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