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복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며, 특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 예산 및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 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명절 위문품 지원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2만 원 상품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지원 금액을 증액하거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대해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동선과 인력 배치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에 대해 “인원 부족 문제와 양성 교육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복지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이재경 의원은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검토하며, 세입 예산이 과대 책정되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진료 실적과 예산 편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세밀한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 사업은 정확한 실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장애인 복지와 아동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직자 인건비 인상 수준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들의 시설 보강 문제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