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지난 26일 진행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엽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으로 인한 상점가의 매출 증대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매립지특별회계와 구비를 합해 약 32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집행 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의 매출 증감률 확인을 위해 빅데이터팀과 연계해 효과성 분석을 시도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며 담당 부서의 노력을 칭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자료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신한카드사 카드소비 데이터’에만 의존해 카드매출액 증감률을 분석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024년 1분기 기준, 카드사 점유율 1위 업체이기는 하나 그 외 카드사가 너무 많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는 지역화폐인 이음카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골목형상점가에는 이음카드 설치 장려 및 착한가격업소, 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적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음카드 매출액을 배제하고 카드매출액을 분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매출액 분석 범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다. 이어 김 의원은 “루원이음길 골목형상점가의 분석 범위는 정서진중앙시장과 바로 맞닿아 있어 전통시장 영향권에도 포함된다”며, “루원이음길 골목형상점가가 2020년 대비 2024년 카드매출액 증감률 105%로 크게 성장했다고 한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매출액 분석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다양한 환경적·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는 골목형상점가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근거자료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명확한 골목형상점가 효과성 분석을 위해 각 상점가별 표본집단 5~10명을 구성하여 개별 업소에 관한 매출자료를 받아야 하며, 불경기 속에서 골목형상점가를 더 확실하게 지원하려면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분석해 효과적인 지원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