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됐다.
당초 국민에게 '성탄 선물'을 약속하며 야심차게 닻을 올렸지만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없다"고 지적했다.
2025·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의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없이 '반쪽짜리'로 출범한 협의체는 뚜렷한 성과 없이 쓸쓸히 퇴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의정은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26학년도의 경우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이달 초 있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와 의협 회장 보궐선거전 개시가 사태 향방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대로 5.5대 4.5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5대 5로 조정하려던 계획을 튼 셈이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당장 전공의 복귀책을 내놓기보단 협의체 결과를 기다려본다는 입장이었지만,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전공의 모집에 맞춰 수련 특례나 입영 연기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비대위 체제를 가동 중인 의협은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오는 2∼3일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향후 전공의와 의대생을 품은 의협 비대위의 강경 기조가 차기 집행부에서 그대로 이어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