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난임 시술 지원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러한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와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해당 과제가 실제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측정하고자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우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30년까지 70%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에 발표했던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등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케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현행 22.3%에서 2030년까지 10.0%로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 결혼하지 않은 비율, 출산가구 주택 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검사 건수 등의 지표를 통해 청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중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은 2023년 8만명에서 2030년 24만명으로, 난임시술 지원건수는 17만8000건에서 22만건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대책과 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각 부처는 이날 공개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기반으로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