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에 대한 기억, 한국에서 부정적 울림"
백악관 "한국 민주적 절차 작동…계속 공개적 목소리 낼 것"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가 즉각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선 "그들은 이러한 조치들에 분명하고 굳건하게 맞섰다는 사실과,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일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사전에 계엄 선포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의 한국 정부내 우리의 대화 상대방이 거의 모두 계엄 선포에 놀라워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미 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유의 수단과 절차를 통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주제로 연설한 뒤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긴밀히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한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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