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당분간 정부 정책 기대할 수 없어…수요 위축할 수밖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급격히 커진 불확실성에 부동산 시장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공급 부족과 금리 인상 등 악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분간 정부 정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위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에 야권이 매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면서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국 혼란이 장기화해 환율 등이 불안정해지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이어져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고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과 달리 좀 느리게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충격은 없겠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면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7~8월 매수세가 몰리던 부동산 시장은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과 은행권 대출 규제 이후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시계열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은 8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11월 둘째 주부터는 4주째 내림세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서 10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8월 후 두 달 연속 하락하며 보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7월 9206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9·10월 3000건대로 내려앉았다. 이달 말까지 집계하는 11월 매매량은 10일 기준으로 2501건을 기록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이 재설정되는 내년 초 매수에 나서려고 했던 수요들이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의사결정을 더 미룰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송승현 대표는 "탄핵 국면을 지나고 새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분간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공급 불안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입주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월세 시장에 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신규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 전세 시장에서도 압박이 커지고 월세 시장까지 (여파가) 넘어가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부 정책 등은 탄핵 정국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