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임명 올해 마무리할 것"
민주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임명 올해 마무리할 것"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12.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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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위해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했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외교·안보 국격의 위기를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수습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할 때"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지연 전략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들어갔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의원, 야당 간사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임명동의안은 통과 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