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은 17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25호, 통권 제263호)를 발간하며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를 집중 조명했다.

독일은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디지털 협약 학교(Digitalpakt Schule)’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간의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은 2019년 체결되어 5년간 시행 중으로, 목표는 모든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각 주에 50억 유로(약 7조 3천억 원)를 지원해 공·사립학교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2024년 종료되는 협약 1.0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이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협약 2.0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화 ▲교사 연수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 모델 구축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으로, 독일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 교육의 의미를 논의하고 교육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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