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비혼·입양 정책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18일 저출생과 전쟁본부, 경북연구원(입양 집중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비혼 집중 연구), 관련 전문가 그룹(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중심으로 비혼·입양 정책 대응 T/F를 구성했다.
지난 2일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이철우 지사가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조직이 구성된 것이다.
T/F는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등 양방향으로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비혼 출생아 지원 분야는 비혼 가정 지원 정책 및 인식 전환 대책 연구, 비혼 출생아 가정 지원 조례 마련,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등을 구체화한다.
입양 활성화 분야는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 입양가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미 2023년도에 경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마련했으며 국제 입양가정 지원금 현실화, 입양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입양 자녀 교육 등 적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도는 비혼 및 입양가정을 방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 등을 듣고 국내외 비혼·입양 전문가들을 모아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도청에서 비혼·입양 정책 대응 첫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추진 방향 및 향후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비혼 출생아, 입양 아동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 한 명 한 명을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등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