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국 군의원 민간 주도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 제안
산청군의회는 20일 이승화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안천원 의원의 '태양광 설비 거리 제한 기준 완화', 이영국 의원의 민간 주도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 제안'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안천원 의원은 전기요금과 도시 가스요금이 많이 인상되어, 태양광 설비는 탄소 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활용의 환경적 이점, 장기적 비용 절감, 에너지 자립의 경제적 이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사회적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산청군 태양광 설비 거리 제한 기준을 1/2 완화해 주고, 주차장에도 태양광 설비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도 적극 검토를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거지역 100ｍ까지 가능하고, 주민들 2/3 이상이 동의하면 완화할 수 있고, 도로지역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영국 의원은 "동의보감촌은 산청 군민과 군의 자부심이자 상징물이지만, 밑빠진 독과 같은 현재의 투입 지향적 운영은 군 재정에 부담을 줄 것" 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적극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편익을 창출해 군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동의보감촌 내 가능한 부지와 건물을 민간 부문에 임대, 분양하고, 단지 내 풀베기 등 환경 정비 작업도 민간에게 위탁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군은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이 동의보감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면, 동의보감촌은 군민이 걱정하는 ‘돈 먹는 애물단지’가 아닌, 국내 최대 복합 휴양시설이라는 명성을 얻고, 이어갈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