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현행 정가·수의매매 제도의 개편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오전 10시, aT센터 창조룸Ⅱ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가·수의매매 제도는 농민 등 출하자가 가격, 물량, 출하 시기를 정해 판매를 의뢰하면 중도매인이 협상을 중재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2012년 경매 중심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 결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도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가·수의매매 제도의 거래 실적은 2020년 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도 올해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거래 방식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현행 정가·수의매매 제도 등 현행 농산물 거래 제도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안을 모색하고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를 준비했다.
앞서 송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매시장 법인 품목 제한 등 거래제도 다양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김미애 회계사가‘국내 농산물 유통구조 분석’(발제1)을, 배재대학교 이혁우 교수가 ‘농산물 유통 정책 평가와 제안’(발제2)을 발제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성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백혜숙 대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비즈니스전공 주재창 교수, 해남군 농민회 이무진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강혜영 과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원기 처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오세복 전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유미화 상임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농산물 도매시장 도입 30년이 지난 지금, 제도적 한계로 재투자가 미흡하고 제한 경쟁 형태로 운영되어 폐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여러 대안에 귀 기울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