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 온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 한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밸류업(증시 활성화)' 세제 지원안은 이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부결된 지원안은 △주주환원 촉진 세제 △배당소득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상속·증여재산 평가 안 폐지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안 등이다.
그나마 성과를 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 법안도 막판까지 국회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4월 총선용 이벤트'가 꼽힌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요 감세 정책을 쏟으면서 정책이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속세 완화안은 대통령실이 먼저 운을 뗀 정책 중 하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상속세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올해 6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최 부총리도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금투세 폐지 방침도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기재부가 언론에 미리 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금투세 폐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상향 발언한 것도 대통령실이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침은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발(發)로 꾸준히 보도됐다. 이후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총선 표심을 노린 정치적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으로 대부분 좌초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상속세 감세는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며 재산세와 통합을 전제로 폐지가 유력했던 종합부동산세 역시 대통령 탄핵소추로 불확실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투자자 기대감은 이미 상대적으로 부진한 한국 증시에 대한 실망한 데다 세제 개편 무산까지 겹치며 김이 빠졌다.
이에 여야가 주장하는 세제 방향성 자체가 차이가 있지만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정치적인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