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상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법리 해석, 이에 관한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인 만큼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를 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법률적, 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누차에 걸쳐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할 때 말한 건 그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 모두 그런가'라는 질문에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방 실장은 26일 첫 회의를 여는 여야정협의체 대해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정 안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