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성탄절 소환 조사'에 불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사는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며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공식 채널을 통해 불출석할 뜻을 밝히거나 출석 시기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출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같은 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방식과 절차, 국회의 소추가 된 만큼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일(25일) 출석하시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는 것보다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 절차상 우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그는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양쪽의 입장과 그에 대응하는 논리가 있을 것"이라며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공론화해서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체적 사실과 동기, 고충과 배경이 있는데 재판에서 공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공수처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