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9차례, 19개 단체 벤치마킹 다녀가
‘인건비 안정, 농가 만족도, 근로자 인권’ 호평
거창군의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이 정부의 대외 평가에서 5관왕을 수상하고, 공영방송 우수사례 다수 소개, 타 지자체에서벤치마킹이 줄을 이으며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 ‘농촌인력난 해소’ 민선 8기 공약사업 선정, 전담팀 신설, 인건비 안정화 달성
농촌인력난 해소는 민선 8기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23년 1월 농촌일손담당 전담팀을 전략담당관 내에 신설하여 추진한 결과 2년 만에 인건비를 안정화했다.
2022년 246명의 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하루 15만원을 웃돌던 시중 임금을 11만원으로 안정시켰고, 계절근로자는 8만원의 최저임금으로 공급해 농작업 인건비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붙드는 역할도 한다.
거창군은 시행 초기 외국인 인력 유치 업무 경험이 없는 여느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브로커 문제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거창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냈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고,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농협, 농업인 단체와 농촌인력난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농작업자 인건비가 정체된 생산자 농산물 판매가격 대비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며 농가에 큰 부담이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증가에 따라 농작업자 인건비는 △ '20년 95천원 ⇒ △ '21년 105천원 ⇒ △ '22년 130천원 ⇒ △ '23~'24년 110천원으로 안정화를 찾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도 매년 2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 브로커 배제 등 안정적 인력유치 기반 마련, 농가 높은 만족도 평가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은 수많은 제도보완과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필리핀 푸라시와 직접 MOU를 체결했으며,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등 브로커 근절을 통한 임금 보장, 푸라시 파견공무원 초청, 원어민 통역사 배치에 따른 소통과 인권 보장으로 푸라시의 많은 근로자가 거창군에 와서 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024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숙소가 없는 소규모 농가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올해 30명을 시작으로 2025년도에는 인원을 7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지난 8월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93농가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85%, 공공형 계절근로자 91%의 농가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재고용 의사는 농가형·공공형 모두 97% 달해 대부분의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있다.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 운영
거창군은 농업근로자의 정주 환경 마련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했으며, 기숙사 1층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합한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는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농가 인력지원 창구로써 농민들에게 원스톱 구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층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중 전국 최대 규모인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농작업 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농업근로자들의 보금자리로 활용된다.
◇ 정부 우수사례 5관왕 달성 등 거창군 성공 사례 전국적 관심 모아
거창군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 정부혁신 왕중왕전 장관상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위원장상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행정 유공 기관 장관표창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안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은 전국에 걸쳐 선도사례로 뽑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외 수상뿐만 아니라, MBC, KBS 등의 공영방송에 9회에 걸쳐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필리핀 해외이주노동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지자체 및 의회에서 18회에 걸쳐 방문이 잇따르며, 거창군을 빛내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인력난이 만성화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핵심 인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거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바탕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들이 피부색과 국적을 넘어 거창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