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골목상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제로 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전국 대표자 대회’에 참석, “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바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데서 큰 경제위기를 느낀다”며 “우리 경제에 아랫목 윗목 할 것 없이 온기가 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 골목상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정책의 미비도 있었지만 있는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제도 운용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대형마트 사전 입점 예고제’, ‘사업조정제도 강화’, ‘카드수수료· 백화점 판매 수수료·은행 수수료 인하 노력’ 등을 약속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에서 활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국내에서 경제를 활성화해 공존의 경제, 상생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만드는 일이 바로 경제민주화이고 골목상권 살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기업활동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벌의 횡포와 지네발 확장을 막고 기업 소유와 영업 활동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두 날개로 성장해야 더 높은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골목상권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허가제로 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부가 경제적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문 후보는 “모든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살리기를 이야기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시장에서 노점을 하신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 중 저만이 유일하게 서민 출신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의 현장을 챙겼다”고 본인이 경제민주화 실천의 적임자 임을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직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을 간략히 소개했다.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근절 ▲창업 위주 정책 탈피 ▲전업·전직 지원을 골자가 안 후보 정책의 골자다.
그는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부가세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도 했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불공정 행위가 줄어든다”며 “프랜차이즈 별로 가칭 가맹점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종업원을 배려하는 분들에게 사회통합 일자리기금을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손님을 기다리며 속이 타들어가는 상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서민경제를 이렇게 만든 분들에게 화가 나기도 한다”며 “선의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가 출마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은 ‘IMF 환란’ 때보다 더 혹독할 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희망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