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출입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 2주일째를 맞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지 2주가 됐는데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북한은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에 공단 입주기업들이 요청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금융세제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등의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제적인 ‘선박평형수 배출규제’ 강화 추세에 착안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로 10년 만에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했다는 기업발표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간도 규제를 무조건 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규제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창의적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엔저현상까지 겹쳐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더욱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불황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힘을 합친다든가 정책금융을 통한 플랜트 수출이나 도시건설 등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랜트 운영까지 맡게 된다면 상대국가와도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의와 관련해 “무엇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하되 정부 입장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